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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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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고등법원 2017.01.19 선고 2016누12057 판결
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[국패]
법인세
국세징수법
동법 시행령
민사집행법
법인세법
상법
소득세법
외국환거래법
조세특례제한법
해외자원개발 사업법
2016년
2. 대전지방법원 2016.07.14 선고 2015구합103936 판결
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[국승]
법인세
국세징수법
민사집행법
법인세법
상법
소득세법
외국환거래법
인세법
조세특례제한법
해외자원개발 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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